제218회 임시국회

2001年度

主要業務計劃

2001. 2. 26.

國民健康保險公團

□함께하는 건강보험 보장받는 국민건강□

順        序

Ⅰ. 一 般 現 況 / 1

Ⅱ. 2001年度 公團 運營方向 / 6

Ⅲ. 課題別 推進計劃 / 7

1.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
2. 통합공단의 조직안정 체제 구축

3.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효율화 도모

4. 국민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

Ⅳ. 直營病院 運營 / 23

Ⅰ. 一 般 現 況

1. 主 要 沿 革

□ 1977. 7.1  최초 의료보험 실시(500인 이상 사업장)

□ 1979. 1.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적용

□ 1988. 1.1  농어촌 지역주민 적용

□ 1989. 7.1  도시 지역주민 적용(전국민 의료보험 실시)

□  1998.10.1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

지역조합을 통합한「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」출범

□ 2000. 7.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완전통합한

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출범

2. 管理對象 및 主要業務

가. 管 理 對 象

□ 직장가입자 (2,240만명)

- 공무원□교직원, 사업장 근로자, 사업주 및 그 부양가족

□ 지역가입자 (2,349만명)

- 농어촌 지역주민, 도시지역 자영자,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

나. 主 要 業 務

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

□ 보험료 등의 부과□징수

□ 보험급여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

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□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    □ 자산의 관리□운영 및 증식사업

□ 의료시설의 운영

3. 組織 및 定員

가. 組 織 : 2본부 10실 1센터, 6개 지역본부, 235개 지사 및 출장소

																										이 사 장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이사회
		재정운영위원회
																		비서실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상임감사
																						총 무 상임이사																		관 리 상임이사																		업 무 상임이사
	경영전략본 부 장
									기획조정본 부 장
			경영전략본부						기획조정본부					홍보실								총무관리실							노사협력실							재정관리실								보험급여실						민원관리실						지역관리 실					직장관리실				정보관리실						사회보장연구센터										감사실
																								지역본부 (6개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일산병원
																								지 사 (223개지사 12출장소)

나. 定 員

(단위 : 명)

계	임원	1급	2급	3급	4∼6급	기능직	연구직
11,413	5	109	543	1,450	9,120	180	15

- 연도별 정원 : (2000년) 12,357명 ∀ (2001년) 11,413명 ∀ (2002년) 10,454명

* 2001.1.12 직제규정개정으로 2002년도 최종정원에서 179명을 추가감축

다. 理事會 및 財政運營委員會

理  事  會

□ 구 성(17인) : 이사장, 이사 16인(상임 3, 비상임 13)

-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

-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□사용자단체□농어업인단체□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, 4인은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, 4인은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

□ 기 능 :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등 공단운영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□ 회 의

- 정기회 : 매년 2월, 10월

- 임시회 : 수시(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 요구시)

財政運營委員會

□ 구 성(30인) :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

-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

·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

-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

·농어업인단체,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

-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

·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□ 기 능 : 보험료의 조정,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

라. 部署別 分掌業務

부 서	주 요 업 무
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재 정 관 리 실 총 무 관 리 실 노 사 협 력 실 홍 보 실 지 역 관 리 실 직 장 관 리 실 민원관리실 보 험 급 여 실 정 보 관 리 실 감 사 실 사회보장연구센터	경영개선, 경영혁신, 조직□정원관리 기획□예산, 법규관리, 이의신청, 행정관리, 지사관리, 병원운영지원 일반□특별회계, 결산, 자금운용, 사옥관리 서무, 구매□조달, 인사, 복무, 교육훈련, 비상계획관리 노사협력, 후생복지, 직원고충처리 대내□외 홍보, 건강증진사업,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지역가입자 자격, 지역보험료 부과□고지 및 징수□정산 지역보험료 면제□경감, 지역가입자 급여사후관리 직장가입자 자격, 직장보험료 부과□고지, 사업장 관리 직장보험료 징수, 직장가입자 급여사후관리 민원업무지도□점검, 사이버민원관리,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의료보호대상자관리, 가입자 건강검진 보험급여 지급 및 정산, 급여지도□조사, 보험자 이의신청 정보기획, 전산장비관리, 전산정보개발 및 운영 종합감사, 대외수감업무, 사정업무 조사연구, 재정분석, 국제협력, 통계관리, 급여비용계약
지 역 본 부	관할지사 업무 총괄조정 및 지원, 관할지사 직원의 인사관리, 관할지사 전산운영 총괄 등
지 사	자격관리, 보험료부과□징수, 보험급여, 급여지도 등

4. 2001年 豫 算

【일반회계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지 역	직 장
수입	계	11,782,945	5,736,597	6,046,348
	사업수입(보험료) 국고지원금 사업외수입 타기관수입 법정준비금	8,726,535 1,900,709 271,731 1,500 882,470	3,643,041 1,900,709 192,847 - -	5,083,494 - 78,884 1,500 882,470
지출	계	11,782,945	5,736,597	6,046,348
	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기 타 지 출 특별회계전출금 자 본 예 산 예 비 비	10,718,427 669,402 29,924 9,395 19,369 336,428	5,116,798 411,682 24,993 5,778 11,912 165,434	5,601,629 257,720 4,931 3,617 7,457 170,994

【특별회계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사 옥 관 리	일 산 병 원
수입	계	13,340	87,597
	사 업 비 용 사 업 외 비 용 일반회계전입금	3,400 545 9,395	86,990 607 -
지출	계	13,340	87,597
	사 업 비 용 기 관 운 영 비 사 업 외 비 용 자 본 예 산 예 비 비	10,937 2,101 - 302 -	26,652 60,718 10 70 147

Ⅱ. 2001年度 公團 運營方向

□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
□ 체납보험료 해소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

□ 수지균형을 위한 보험재정 확충

□ 통합공단의 조직안정 체제 구축

□ 책임경영체제 확립

□ 인력구조의 개편

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효율화 도모

□ 생산적 조직구조로 개편

□ 사무관리체계 개선

□ 국민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

□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

□ 국민 불편사항 해소

Ⅲ. 課題別 推進計劃

1.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
	〈 2000.財政現況 〉
					(단위 : 억원)
	구 분	계		지 역		공 □ 교		직 장
	수 입(A) 지 출(B)	95,294 105,384		48,172 51,161		13,555 13,615		33,567 40,608
	수지차액(A-B)	△10,090		△2,989		△60		△7,041
	누적 적립금	9,189		364		466		8,359
	♠ 가입자간 한시적 재정분리□운영 - 2000.12.31까지 : 지역, 직장, 공□교가입자의 재정 구분 - 2001.12.31까지 : 지역, 직장가입자의 재정 구분

가. 보험재정 전망

□ 재정수지 적자요인

□ 년중 급여실시, CT 등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노인의료비 및 수진율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 지속

□ 量出制入의 원칙에 따라 급여비 증가에 비례하여 보험료 등 수입이 증가하여야 하나  사회□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적자 발생

□ 2001년 재정수지 전망

□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수가 인상과 본인부담금정액제 조정에 따른 보험자부담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작년 12월 보험료 인상(지역 15%, 직장 2.8% ∀ 3.4%)이 이루어졌으나, 적자해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금년도 보험재정 수지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

나. 보험재정 안정대책 적극 추진

	< 推 進 方 向 >
◇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노력 경주 -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 및 급여비 누수 방지 대책 강구 -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추진 ◇ 국민경제 부담능력 범위 내의 보험료 인상 추진

□ 재정안정추진 전담조직 구성□운영

□ 범 공단 차원의 보험재정 안정 대책방안을 수립□시행하기 위한 □재정안정대책추진단□ 구성(2001.2월)

- 이사장을 단장으로 임원 및 본부장,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

- 수입증대 및 지출억제 방안 등 과제별 대책 수립□추진

· 체납보험료 징수 등 보험료 징수율 제고,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업무 등 급여비 누수 방지대책 강화

· 인력 감축 및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추진

·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및 소득있는 피부양자 가입 전환

· 적정 보험료 인상 추진 등

- □재정안정대책추진단□에서 기획된 재정안정 대책 관련 추진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임원 책임 아래 관련부서와 협의체를 구성□추진

· 재정안정대책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경과, 최종결과 보고 등을 전담

※ 보건복지부 □재정안정기획단□의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과 긴밀하게연계하여 추진

□ 적극적 재정안정대책 추진

수입증대 측면

□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: 92% ∀ 97%(1,700억원)

- 자동이체 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이체율(35%∀45%)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수납 등의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

- 단기체납세대에 대한 집중 징수를 위한 독촉고지를 정례화 및 독촉주기 단축(2001.2월부터)

· 지사별 자체 독촉고지시스템 운영 등 지사별 경쟁체제 구축

- 장기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□특별징수반□ 상시 운영 및 징수 전담인력의 추가배치 등 체납보험료 징수체계를 대폭 강화

- 체납상실자 중 직장취업자에 대하여 임금압류가 가능하도록 채권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사별 체납처분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제고

- 지사별□개인별 경쟁체제 유지 및 체납보험료 징수 인센티브제 실시 등 다양한 보험료 징수 경쟁시스템 도입

□ 종합소득□재산세 등 신규 부과자료 확보

- 소득□재산 과세자료 등 신규자료를 확보□부과함으로써 보험료 수입 확충을 도모

□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추진

- 2001년도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

· 급여비 증가 추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결정

지출억제 측면

□ 진료비부담내역 통보 활성화

-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한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에 범 공단차원의 총체적 노력을 경주

· 통보 대상세대를 월 15만 세대에서 100만 세대로 대폭 확대하고,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통보하여 효과를 극대화

* 시행효과 평가후 점진적 확대 : 년 1회이상 전체세대에 통보 목표

- 부담내역 통보기간을 대폭 단축(5개월 ∀ 1∼2개월)하고 알기 쉬운 서식 사용으로 수진자의 신고율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

- 진료비부담내역 통보결과 문제 요양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

□ 진료사실 수진자 조회업무 강화

- 급여비 적정지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사규모에 따른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 실시

· □진료비부담내역통보□  처리결과와  진료비청구 경향심사,  요양기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진자 조회대상 요양기관을 선정

* 진료받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 실시

- 조회결과에 따라 부당청구 금액 환수 추진 및 현지 실사 요청

□ 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추진

- 조기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

- 단순 업무의 Out-Sourcing 추진, 물품조달 계약방법 개선등을 통한 경상비용 절감 노력을 최대한 경주

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진 등

□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편입 추진(2001.7월)

-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□사업장확대추진단□ 구성□운영(2000.12월)

- 사업장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(2000.12∼2001.4월)

· 사업장 현황분석 및 재정추계 등 연구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· 수용도 분석 및 우선 적용업종 선정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

-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한 종합 홍보대책 마련(2001. 1월부터)

- 적용대상 사업장 발굴 및 가입 안내(2001. 2∼6월)

· 공적자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, 국세청) 및 각종단체□협회, 사업장 방문을 통한 적용대상 여부 확인

· 사업장 담당자 교육 실시 및 가입 안내

□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추진

- 종합소득(□99년 귀속분)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(65만명, 년 1,500억원)

·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 및 공단 인정기준 정비(2001.4월)

· 지역가입대상자 안내문 발송 및 자격 전환 추진(2001.6월)

□ 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

-  상대 가치 수가의 재조정, 수가제도 개편 방안(DRG 확대, 만성질환  정액제, 총액계약제 등) 연구자료 등을 정책자료로 제공

-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

□ 보험재정에 대한 홍보대책 시행

- 적극적 기획홍보를 실시,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
- 시민단체□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 및 TV,

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수시 실시

2. 통합공단의 組織安定 體制 구축

	< 推 進 方 向 >
◇ 조직혁신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- 정체된 조직에서 활성화된 조직으로 전환 ◇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

가. 공단의 경영혁신 추진 상황

□ 단계별 改革方向

	1단계	∀	2단계	∀	3단계	∀	4단계
	조직혁신		당면경영혁신		경영효율화		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추진
	(2000.7∼12월)		(2000.12∼2001.12월)		(2001.2월∼ )		(2001.8월∼ )

□ 1단계 組織革新 推進結果

□ 개혁추진을 위한 직제□인사 규정의 획기적 개정(2000.9월)

- 본부장제 신설 및 특별기구운영제 도입

- 특별퇴직제 및 공로연수제 도입

- 특별 승진년한 하향조정, 신규직원 정기 채용근거 마련 등

□ 인력감축 단행 : 941명(공로연수 등 포함시 1,063명)

- 특별퇴직□명예퇴직, 공로연수제 등 다양한 인력 감축시스템 운영

- 간부중심의 감축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제고

* 특별퇴직자(867명) 중 1∼3급 간부직원이 368명(42.4%)

□ 과학적 조직관리체계 확립

- 전직원의 업무실적을 표준화된 장표에 의거 계량화

- 업적관리에 의한 개인별, 지사별, 지역단위별 경쟁시스템 확립

□ 책임경영체제 기반 구축

- 지역본부장에게 지휘권 대폭 위임,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

- 지사장에게도 지사관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

□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□특별징수반□ 설치□운영(2000.10월)

- 27개 거점지사에 1∼3급 간부직원 303명을 배치

※ 2001.1월 현재 약 136억원의 체납보험료 징수

* 특별퇴직자(185명)를 제외한 118명이 현재 근무 중

□ 능력위주의 개혁적 발탁인사 단행

- 본부장(임기제) 8명, 실장 10명, 지사장 129명(55%), 부장급 83명, 차장급 220명 등 총 450여명에 대한 대규모 발탁인사 단행

□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 교육의 생활화

-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교육체제 마련

* 2001.1월말 현재 전직원의 약 63%(7,285명) 실시

□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

- 인사권, 경영권의 침해 요소가 배제된 단체협약 체결

나. 2001년도 추진계획

□ 지역본부□지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

□ 통합전산망 구축과 연계하여 본부업무중 이관 가능한 업무에 대해 과감하게 지역본부 및 지사로 이관 추진(2001.1∼3월)

- 본부는 경영전략 및 기획, 연구기능 위주의 정책사항 중심

- 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의 책임경영하에 관할 지역내의 인사□행정□노사 및 홍보, 실무 등 업무전반에 걸친 지휘□통제 기능 수행

□ 4급이하 직원의 특별승진자 추천권 부여 등 지사장 및 간부직원에 대한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휘체계 확립

□ 지휘권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정기적 지사 순시체제를 강화

□ 효율적 조직구조로의 발전 모색

□ 인력감축 목표의 조기달성과 함께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하여 인력감축과 연계, 젊고 창의적인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고비용□저효율의 인력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을 단행

- 금년도 상반기 중 2002년 최종정원(10,454명) 수준으로 유지 목표

※ 2001.2.1현재 근무현원(11,489명)은 최종정원에 비해 1,035명 초과

□ 경영진단 결과와 통합전산망 구축, 사업장조정 등에 따른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하여 고객 지향적인 조직구조로 전환(2001.8월)

- 도시지역 지사를 거점지사로, 소규모 농어촌 지사를 민원실로 축소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

□ 성과에 기초하는 조직문화 창출 및 육성

□ 업무실적에 따른「지사 및 개인업적 평가제」실시

-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사 및 직원간 선의의 경쟁체제 유도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

·평가결과에 따라 지사별 근무평정권 차등 부여, 특별호봉승급 등 인센티브 또는 호봉승급 누락, 삼진아웃제 등 페널티 적용

* 2000.4/4 분기 실적을 토대로 1차 평가 실시(2001.3월)

□ 지사운영에 관한 지사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고 관리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□지사장평가제도□ 실시

□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

□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

□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합법적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

3. 생산성 향상을 위한 經營 效率化 도모

	< 推 進 方 向 >
◇ 강도높은 경영혁신 추진 - 저비용□고효율의 경영체제 확립 ◇ 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- 새로운 비젼제시,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의 모습 실현 ◇ 상시 개혁체제 구축 - 지속적인 경영혁신 과제의 발굴 및 추진

가. 단계적 경영혁신과제 선정□추진

□ 업무체계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, 조직안정화 추진 등 43개 당면 경영혁신과제 선정(2000.12월)

□ 조직의 생산성□효율성 제고에 역점

- 과감한 Out-Sourcing 추진,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업무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

□ 대 국민서비스 체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□국민의 공단□ 정립

- 전화민원 해소 등 국민 불편요인의 근원적 해소 추진

- 건강보험서비스의 질적□양적 수준 향상 추진

□ 관리운영과 인적자원 및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□시행(2001.2월)

□ 현재 추진중인 □43개 당면 경영혁신과제□ 목표 달성에 역점

□ 경영진단과 별도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추가과제 발굴

- Out-Sourcing 가능분야의 지속적 발굴 추진

-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

-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방안 강구 등

나. 관리운영의 효율화 추진

□ 직제□정원의 효율적 운영

□ 직제규정 개정 (2001.1월)

- 본부 지역1□2실과 직장1□2실을 각각 지역관리실과 직장관리실로 통합하고 경영전략본부와 민원관리실을 신설

- 당초 직제규정에 비해 2002년도 최종정원 179명을 추가 감축

· 2001년도 11,496명 → 11,413명 (△ 83명)

· 2002년도 10,633명 → 10,454명 (△179명)

※ 2001년에는 전년 대비 82개부, 99개팀, 944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

□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□시행 (2001.1월)

- 지역본부장에게 4급이하 정원 10% 범위 내의 인력배치 조정권한 부여

- 지사 정원을 가입자수 및 피부양자수, 사업장수, 자격변동율,  면적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재배정

* 농어촌지사의 감축율(17%)을 대도시지사(5%) 보다 높게 적용

- 145개 나급지지사의 기능직을 폐지하고 잔여인력을 본부 및 지역본부에 할당

□ 사무관리 체계 혁신 추진

□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사무자동화 적극 추진(2001년 시범사업 실시)

- 문서작성 및 보관, 검색 등 자동관리로 결재처리를 간소화하고 Paperless 사무환경을 실현

□ 전국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본부□지역본부□지사 등 관리자간 영상통신시스템 도입

□ 보험료고지서 압착□발송 및 건강검진의뢰서 교부□검진결과 발송 등 단순 반복업무의 아웃소싱(Out Sourcing) 가능분야 발굴

□ 복사기, PC 등의 사무기기 중 관리유지비용 과다 지출품목에 대한 렌탈사용 전환 검토

□ 펌뱅킹(Firm Banking)시스템 도입 추진

- 금융기관(국민은행 등 17개기관)과 공단 컴퓨터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입금, 지불 등 자금관리 체계 개선

□ 데이타웨어하우스(D/W)에 의한 각종 통계 구축

□ 인력관리의 효율화 추진

□ 능력과 경쟁에 따른 인사체제 확립

- 지사 및 개인업적 평가와 연계,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

□ 사이버 연수원 구축

- 사이버연수원을 이용하여 직무교육, 정보처리 실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

- 교육과정 이수제 실시로 대규모 인원의 집합교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및 교육시간□교육비용의 절감 추진

□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직원 의식개혁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

- 공단인의 일체감 조성 및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 실시

-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

다. 경영진단 실시

□ 공단 조직의 역할 재정립 및 적정인력 산출,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등 공단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재설계

□ 경영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□경영진단위원회□를 구성□운영하고 컨설팅 외부 용역 등을 실시

- 경영진단위원회 구성□운영 : 7명(민간전문가 4, 복지부 1, 공단 2)

· 경영진단 컨설팅기관 선정계획 등 심의 확정(1.19)

- 전문업체에 제안요청서 배포(1.31) : 11개사(국내 6, 외국 5개사)

* 제안내용,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업체 결정 : 2001.3월

□ 경영진단 실시: 2001.3.19∼2001.7월

□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: 2001. 8월∼

라. 지속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

□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회선 용량 증설 : 64Kbps ∀ 512Kbps

□ 주민전산망과 주민변동자료 온라인 연계시스템 가동 : 2001.2월

□ 의료보호변동자료 복지행정시스템 온라인 연계 : 2001.5월

□ 건강보험공단 인트라넷 및 인터넷 서비스 개통

□ 전산운영요령 및 전문교육 강화

4. 國民 滿足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

	< 推 進 方 向 >
◇ 국민 만족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체계 개선 - 민원 응대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만족도 제고 ◇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- 업무체계를 과감히 개선, 민원유발의 근원적 요인 제거 ◇ ONE-STOP SERVICE 체제 확립 - 첨단 정보기법 도입을 통한 업무체계 개선 추진

가. 민원업무체계 개선

□ 민원 응대시스템 보완

□ 민원용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

- 민원 담당직원 좌석배치도 및 인적사항을 게시(2000.11월)

* 민원 편의 제공 및 직원들의 책임성 및 친절응대 동기 부여

- 기계식 고객 순번대기표 발행시스템을 설치□운영(2001.1월)

□ 인터넷 □사이버민원실□ 업무처리 기능 강화(2001.4∼7월)

- 보험료 고지, 체납보험료 조회, 보험료환불금 조회 및 신청□접수□처리 등 민원 다발성 업무까지 그 기능을 확대

□ □건강보험 종합안내센타□ 설치 추진 검토

- 6개 지역본부별 Tele-Service 체제 도입 방안 등 검토

□ 이동 민원서비스 활성화로 □찾아가는 서비스□ 실현 (2001.상반기)

- 긴급을 요하는 건강보험증, 고지서 등을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

- 노약자, 장애인 등에 대한 민원인 후견제 및 가정방문제 도입

□ 직장가입자의 민원서류 제출 편의 제공을 위한 EDI 방식 확대 추진

□ 전화시스템의 개선

□ 전국 단일 대표전화(1588-1125) 전용회선 증설(2000.12월)

- 887개 회선을 1,038회선으로 확대

□ 대도시 지사 전화시스템을 교환대 운용방식으로 통일(2001.1∼2월)

※ 금번 보험료 인상시 지사 전화통화 불편 민원이 대폭 감소

□ 자동응답시스템(ARS) 설치□운영(2001.3월 정상개통)

- 통합전산망 D/B와 연계하여 자격 조회, 건강보험증 재발급, 보험료 납부 확인, 고지서 재발급, 건강검진 안내, 담당부서 자동교환 등  24시간 ARS 가동 운영 (현재 지역업무에 한하여 부분 가동 중)

나. 가입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

□ 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

□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신고서의 첨부서류 폐지

- 직장 퇴직신고시 □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□ 또는 □임금대장□ 사본 첨부 폐지

□ 피부양자 소급인정 기간 확대(소급기간 14일 ∀ 1개월)

□ 지역□직장 가입자간 자격변동일을 매월 1일로 확정, 사업장의 신고 없이도 자격변경이 가능토록 개정 추진

□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편의 제공 및 불필요한 자격조회 문의 해소를 위하여 처방전 서식에 가입자(세대주) 성명, 건강보험증번호란 신설(의료법 개정 필요)

□ 국민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

□ 새로운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발(2002년부터 적용 예정)

-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도모와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 부과모형 개발을 추진 중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용역)

- 보험료 부과모형 확정 및 형평 부담방안 마련 : 2001.5월

- 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령화 추진 : 2001.6∼9월

- 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준비 : 2001.11월

□ 200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료행위의 원가분석연구 추진

-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분석 및 원가보전 수준, 합리적인 수가 산정방안, 새로운 수가의 적용방안 및 재정 효과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

다.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

□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편의 도모

※ 통합정보시스템은 2000.10월까지 전산개발을 완료, 약 2개월의 점검기간을  거쳐 금년 1월부터 가동예정이었으나  사전  충분한 시험과 자료검증을 통한 안정적인 전환을 위하여 지역업무와 직장업무를 순차적으로 가동토록 일정을 조정함.

- 현재 지역업무는 2월부터 가동 중이며, 3월부터는 통합정보시스템이 전면 정상 가동될 예정

□ 전국 ON-LINE 운영으로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업무를 즉시 처리

□ 보험료 변경 및 체납내역 안내(2001.2월)

- 고지서 통신란을 활용, 보험료 변경내역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

□ 주민전산망과 자격 D/B를 연계, 장제비 미신청자등에 대한 안내 실시

□ 인터넷을 통한 진료비청구□지급내역 송부 및 송금통보 출력서비스 제공과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이동서비스 민원처리시스템 개발 추진

□ 점자고지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

□ 지사 민원창구 수납시스템 개발(2001.2월부터 시험운용)

- 신용카드, 현금, 수표수납 등

□ 기타 서비스 개선

□ 전산장애 발생시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장애대응시스템 개발

□ 직장□지역간 자격변동 실시간 처리시스템 개발

□ 통합 자격 D/B를 이용, 건강보험 자격누락자 및 이중자격자 방지

□ 건강보험 옴브즈맨(Ombudsman)제 도입 검토(2001.상반기)

Ⅳ. 直營病院 運營

	< 運 營 方 向 >
◇ 진료수가기준 평가 등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◇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험자병원 역할 수행

가. 2000년도 추진실적

□ 진료실적 등

□ 진료건수 (2000.2월∼12월)

(단위 : 천명)

총 계	외 래	입 원
435	311	124

- 처방전 발행건 : 86,435건 (49.0%)

* 진료현황(2001.1월 현재)

- 입원 : 534명, 외래(1일평균) : 1,615명, 응급(1일평균) : 98명

□ 진료과목 : 내과 등 24개

□ 병상가동 : 총 744병상 중 644병상 가동

- 병원운영 등을 감안 단계적 병상확충

·2001.2.10일 44개 병상 추가 운영으로 총 688병상 가동 중

□ 재정수지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	지 출	당기수지
41,075	60,564	△19,489

* 감가상가비 11,391백만원은 지출금액에 포함

- 2001년부터 모든 병상을 가동, 자체 수지균형을 달성할 계획

·2001년 수입목표는 875억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약 111% 증가

* 재무분석 등 병원경영분석과 중장기 경영전략개발 및 단계별 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병원경영평가 용역의뢰(2000.7월)

□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

□ 개방병원 운영(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추진)

- 내과 검사□치료, 핵의학치료병실, 고가장비와 시설 등 개방

- 의학도서관, 세미나실 개방 및 직원 위탁교육 실시

□ 개원의 보수교육 및 무료 건강강좌 개최,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등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실시

다. 2001년도 운영계획

□ 진료목표

(단위 : 천명)

총 계	외 래	입 원
798	566	232

□ 건강보험 병원원가 분석 모델 개발 추진 및 의료분석기초자료 산출 등 정책자료 산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개방형 병원 및 진료의뢰센터 운영의 활성화, 지역 개원의 보수교육 등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강화

□ 가정간호사업 및 입원전 검사제도 운영, 건강공개강좌 실시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

□ 데이터웨어하우스(D/W), 처방전달시스템(OCS),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(PACS) 등 종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

□ 특화센터 및 특화클리닉 확대 운영과 팀제□연봉제, 성과급제 등을 도입하고  자율적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내실화 도모